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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절차는 복잡하고 법적 사항이 많기 때문에, 재산분할과 양육권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권 관련 법적 용어와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.
1. 재산분할 (Property Division)
이혼 시 부부가 소유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.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공동으로 축적한 자산을 서로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.
재산분할 시 주요 용어
- 공동 재산 (Marital Property): 결혼 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, 주택, 자동차, 예금,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. 이혼 시 나눠야 하는 재산입니다.
- 개인 재산 (Separate Property): 결혼 전에 각자가 소유했던 재산이나 결혼 후에도 개인적으로 받은 상속, 증여 등이 해당됩니다. 개인 재산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기여도 (Contribution): 재산 형성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.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, 육아 등도 기여도로 인정됩니다.
2. 양육권 (Child Custody)
양육권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돌볼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. 양육권은 크게 법적 양육권과 신체적 양육권으로 구분되며, 양육권은 부모 중 한 명에게 단독으로 주어지거나 양 부모가 공동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.
양육권 관련 주요 용어
- 법적 양육권 (Legal Custody): 자녀의 교육, 건강, 종교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리로, 부모 중 한 명에게 단독으로 주어지거나 공동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.
- 신체적 양육권 (Physical Custody): 자녀와 함께 살면서 일상 생활을 책임지는 권리로, 신체적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의 주 보호자가 됩니다.
- 방문권 (Visitation Rights):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방문권은 자녀와 부모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됩니다.
- 양육비 (Child Support):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로,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가 양육권을 가진 부모에게 지급합니다.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,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.
3.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권 관련 절차
재산분할 절차
- 재산 목록 작성: 부부가 소유한 재산과 부채 목록을 작성하여 공동 재산과 개인 재산을 구분합니다.
- 재산분할 협의: 부부 간 합의를 통해 재산을 나누며,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판결을 받습니다.
- 법원 판결: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여 판결을 내립니다. 경제적 기여도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 기여도도 고려됩니다.
양육권 결정 절차
- 양육권 협의: 부모가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 합의하며,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양육권을 결정합니다.
- 법원 판결: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이 자녀의 복지와 안정성을 고려하여 양육권과 방문권을 결정합니다.
- 양육비 지급: 법원 판결에 따라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며, 자녀의 나이에 따라 양육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4.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양육권 요약표
항목설명
| 공동 재산 | 결혼 중에 형성된 부부의 재산으로, 이혼 시 분할 대상 |
| 법적 양육권 | 자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 |
| 신체적 양육권 |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양육을 책임지는 권리 |
| 방문권 |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부모의 자녀 방문 권리 |
| 양육비 |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로, 비양육권자가 양육권자에게 지급 |
이혼 시 유의사항
- 재산 목록 작성: 모든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기록하여 재산분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합니다.
- 양육비와 양육권 합의: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과 양육비를 결정하고, 합의된 사항을 문서로 남겨 분쟁을 예방합니다.
- 법적 자문 구하기: 이혼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따르세요.
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권 관련 법적 용어를 이해하여 복잡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, 자녀의 복지를 고려한 합의에 도달하시길 바랍니다.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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